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수급자 간 형평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에게
-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기존 문제점
- 제도 종료 후에도 당시 수급자는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낮은 수준(월 최대 120만 원)
-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불리한 처우로 형평성 논란 발생
2025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4~6개월차 급여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200만 원 |
| 7개월차 이후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160만 원 |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
-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 급여 체계 적용
고용노동부 입장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조치”
요약 정리
-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월 최대 200만 원 수령 가능
- 법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자에게 소급 적용
-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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