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및 신청서류 신청하기(+1인당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추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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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제도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대상: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입은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기간: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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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기간: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정기 양육비가 1회도 지급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 미이행한 경우
2.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 3인 가구 기준 약 6,824,000원 이하, 2025년 기준)
3. 양육비 확보 절차 이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확보 또는 법률 지원을 요청했거나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청구 소송, 집행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류 간단 정리 (2025년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6가지입니다.

📌 한눈에 보는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2.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등)
3. 미지급 증빙 (최근 3개월 계좌내역 등)
4. 이행 노력 증빙 (이행명령, 추심 신청 접수증 등)
5.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선지급금 수령용)
6. 가족관계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계좌내역 등은 PDF 또는 출력본으로 제출 가능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문의 및 서류 제출

• 제출 방법: 온라인 / 방문 / 등기우편
• 상담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양식 다운로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유의사항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지급 신청은 매월 가능하나, 요건 충족 여부를 매달 재심사합니다. 서류 누락 시 접수 지연되므로
리스트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에 따른 정부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미성년 자녀 (만 18세 미만)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만 18세 도달 전까지 (최대 약 216개월)

단, 지원 금액은 판결문, 협의서 등 양육비 산정 문서에 명시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 민원서비스 → ‘양육비 선지급’ 항목 선택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4554) ※ 봉투에 반드시 ‘선지급 담당자 앞’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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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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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회수는 어떻게?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청구 및 회수하며, 납부 거부 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 회수통지서 발송 및 독촉
•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정보 조회
• 국세 체납 징수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 참고: 채무자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 및 압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의 양육환경을 안정시키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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