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정리 (+미지급 시 대응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정리 (2025년 최신)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및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절차, 제재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까지 통합 지원
대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22세 미만 취학 중 자녀 또는 군복무 후 복학 예정 자녀 양육 시도 포함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양육비 상담 (온라인, 전화, 방문)
2.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온라인/우편 가능)
3. 3단계: 접수증 발급 및 상대방 통보
4. 4단계: 신청 유형별 담당자 배정 (협의/법률/추심/긴급지원)
5. 5단계: 이행 절차 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등기 우편 제출
- 방문 접수: 직접 서류 제출 가능

📂 지원 유형별 절차 안내

①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상담센터 협의위원이 중재
• 협의 성립 시 합의서 작성 → 공증 → 업무 종료
• 협의 불성립 시 법적 조치로 연계

② 법률 지원

• 집행권원 없는 경우: 소송 지원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 집행권원 있는 경우: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소송 진행
• 이행 시 절차 종결, 불이행 시 채권추심으로 연계

③ 채권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송달
• 불이행 시 소득·재산 조사 후 직접 추심
•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전문기관 위탁

④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지원금 지급
•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 지원 불가 시 업무 종결

📞 상담 및 문의 방법

✔ 상담채널 안내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전화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사 및 센터 방문

📎 참고 링크 및 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 워크넷 청년공제와 혼동 주의: 본 제도는 청년 고용 정책과는 별개의 양육지원 서비스입니다.

📌 TIP: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꼭 활용하세요. 1회 신청으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조치까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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