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벽정리(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수급 자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Q.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것

급여별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Q.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음
부양능력이 미약(부양비 산정을 전제로 인정)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단 기준

소득 기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수급자)와 B(의무자)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짐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
(※ A: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Q.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또는 사위 등으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수감, 가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일 경우

Q. 특례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특례

지속적 의료비가 지출되는 가구에 한해 실제 의료비 지출을 고려해 판단

▸ 자활급여 특례

자활근로 참여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활급여 지급 유지

▸ 외국인 특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 가능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경우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Q.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간단 요약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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